한국판 뉴딜정책이란?

한국판뉴딜정책

뉴딜정책이란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일컫습니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는데,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시대의 글로벌 선두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주요 정책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의 의미를 담은 

뉴딜정책은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고

총190.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며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1.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력

2. 다른나라 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 회복

: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견인

3.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를 위한 토대 구축

: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마련등을 적극 추진

한국판 뉴딜정책의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Digital New Deal ]

D.N.A. 생태계 강화

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2. 1ㆍ2ㆍ3차 전(全)산업으로 5GㆍAI 융합 확산

3.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4.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5.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6.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7.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10.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11.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5.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6.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7.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8.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한국판뉴딜정책 일자리 창출

한국판뉴딜은 총19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진행중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지능형(AI) 정부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한국판뉴딜정책은

디지털분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디지털분야 투자가 잘 이루어져

목표기간인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디지털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